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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?
안녕하세요~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공부했던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해요.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에 대해서인데요. 서로 같은 듯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요. 그러나 시험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!! 이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더욱 전문가로 가는 길이겠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~~쉽게 쉽게~~ 소멸시효 VS 제척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6가지 차이가 있습니다. 1. 중단, 정지가 없습니다. 2. 당사자의 주장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합니다. 3. 기산점은 권리발생 시 부터 시작합니다. 4. 소급효가 없습니다. 5. 제척기간 이익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. 6...
2020. 7. 11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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