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최우선변제금액과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#대항력
안녕하세요~ 오늘은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갈 때, 또는 상가에 임차 들어갈 때,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1. 최우선변제권, 우선변제권에서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가져야 하는데요. 저희가 전셋집 들어갈 때 주민센터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받는데, 그게 바로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얻기 위한 행위에요.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.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 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+ 주소이전 최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+ 주소이전 + 확정일자 2.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아래에 표를 보고 예를 들면, 서울에서주택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..
2020. 7. 17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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